러시아 제재법,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미국 하원은 16일(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명예를 기리며 제정한 '2026년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 및 이란 제재법'을 262대 159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는 데 기여한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러시아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상위 5대 수입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86대 11로 통과된 바 있으며, 양당의 지지가 집중됐다. 하원에서의 투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력이 이뤄진 결과로, 58명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7명의 공화당 의원만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법안의 핵심 목적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는 데 있다. 법안은 러시아 정권 핵심 인사, 정부 관료, 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러시아의 '그림자 운송선단'이라 불리는 은밀한 원유 운송선들에 대한 제재도 포함한다. 이는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회피해 원유를 수출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역시 법안이 전쟁 종식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전의 제재 조치들과는 차별화된 점이 있다. 기존의 제재는 주로 러시아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에 치중했으나, 이번 법안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뒷받침하는 국가들에 대한 간접 제재를 핵심으로 삼았다. 특히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상위 5대 수입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 이전의 제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법안에는 러시아의 은행과 금융기관, 올리가르크(재벌)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레고리 미크스, 도널드 베이어, 리처드 넬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극도로 확대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 가정의 물가를 끌어올리며,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는 이 법안에 대해 "러시아 전쟁 기계에 최대의 압박을 가한다"고 평가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법안은 러시아 전쟁 기계를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미국의 단결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는 러시아 전쟁 기계를 무력화하고, 평화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2026년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 및 이란 제재법'으로,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명예를 기리며 제정됐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를 상위 5대 수입국이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대한 제재 권한이 명시된 점은 이전의 제재 조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러시아의 '그림자 운송선단'으로 불리는 은밀한 원유 운송선들에 대한 제재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회피해 에너지를 수출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통과 후, 하원과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뉴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양당이 공동의 외교안보 정책에 합의한 드문 사례였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법안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쟁 종식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상원의원 역시 법안이 미국의 단결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행정부에 전쟁 종료를 위한 모든 도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시행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법안의 조항 중 일부는 이미 시행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