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상원에서 60표 미달로 무산

상원은 16일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클로처 투표에서 49대 50으로 부결했다. 이는 법안이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가 정치적 갈등 속에서 무산된다는 의미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계는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상원의 투표 결과는 산업계의 주요 정책 목표를 좌절시켰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장기 포지션은 이날 시장에서 5억7,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법안이 부결되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결과다. 시장의 반응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며, 예측 시장은 이미 법안 부결 가능성을 반영한 상태였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원/달러 환율 1,353.3원 (9월 16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8.0원 올랐다
• 국고채 3년물 금리 4.091% (9월 15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066% 올랐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법안의 무산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규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행정 지침에만 의존해야 한다. 이는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기업들은 2027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사례 기반 판단과 반복적인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계는 여전히 규제의 명확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SEC와 CFTC가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립플라이(Crypto)의 브래드 가링하우스 CEO는 X에 "지금은 SEC와 CFTC가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때다. 우리는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무산은 이전의 시도와 비교해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상원은 지난 9월 15일에 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으며, 공화당은 주말에 법안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수정안은 윤리 조항,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 그리고 안정화 펀드의 '회로 차단기'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수정안이 초기 제안과 동일한 수준의 타협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여전히 초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법안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국 정치적 갈등에 휘말린 결과다.

산업계는 법안 부결에 대해 예상보다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기업 대표는 법안이 부결된 후에도 규제 기관의 규제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SEC는 애트킨스 위원장이 이끌고 있으며, CFTC는 세리그 위원장이 지휘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법안이 무산된 후에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신호다.

상원은 10월 5일부터 주 정부 업무 기간을 시작하며,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회의 일정이 중단된다. 산업계는 여전히 기대를 품고 있으며,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규제 기관의 규제 마련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이는 법안이 부결된 후에도 산업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