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여 명, 트럼프 정부에 행정 청구

지난해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규모 단속을 벌여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B-1 비자로 입국해 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합법 근로자들이었으며, 체포 당시 중무장한 요원들이 수갑과 족쇄, 케이블타이로 신체를 결박한 채 연행됐다. 구금된 노동자들은 곰팡이가 핀 매트리스와 악취 나는 식수, 추운 에어컨 바람이 몰아치는 72인실 임시 시설에서 일주일간 끔찍한 환경을 견뎌야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서 한미 경제 협력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비자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장에 합법적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몰리며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원/달러 환율 1,345.3원 (9월 15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1.1원 내렸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8월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25% 올랐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지난해 9월 11일,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 면담을 통해 조기 귀국이 이뤄졌고, 310여 명의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체포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당한 체포와 구금을 겪었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2026년 9월 15일,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인 '행정 청구'를 시작했다.

이번 청구는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노동부 등 총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변호인은 소송 목적에 대해 "미국 정정부가 엄청나고 부당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반박하며 "ICE가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심각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금된 노동자들은 체포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인권 침해가 지속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미국의 제조업 정책과 이민 정책 사이의 괴리, 그리고 해외 파견 근로자의 법적 보호 장치 부재를 명백히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 현장에서의 현실적 인권 보호 사이의 괴리가 이번 집단 행정 청구로 인해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청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 사건이 향후 외국 노동자에 대한 미국의 이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