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SNS 금지법 재도전…위헌 결정 후 1개월 만에 EU에 통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격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정부는 오늘 새 법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정부가 법적·기술적 쟁점을 보완해 다시 입법 절차에 나선 첫 공식 행보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통보는 EU 법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주요 입법 절차로, 회원국이 제정한 법률이 EU 내 공동 규범과 충돌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7월 상·하원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존재하는 계정은 유예 기간을 두고 폐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이 법안이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한 '부적절, 불필요, 비례적이지 않은' 침해라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마크롱 정부는 법안의 일률적 금지 방식을 수정해, 기술적 검토를 거쳐 새로운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법안의 위헌 소지를 보완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크롱 정부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 건강과 수면, 학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규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메타 플랫폼스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이용자 참여를 사업 기반으로 삼고 있다. 접근 제한과 연령 확인 의무화는 플랫폼 이용자 규모와 광고 운영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이번 법안이 EU 내 다른 회원국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흐름에 속해 있음을 강조했다. 영국도 지난 6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고위험' SNS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을 임기 내 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 5월 퇴임 전에 법안이 발효되기를 희망해 왔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된 법안은 이후 EU 내 다른 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통보 이후의 구체적 일정이나 공식 발표 일정은 입력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마크롱 정부는 기존 법안의 위헌 소지를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다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