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9년 시행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기본 공제액(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시장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도록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해로 넘겨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세 제도가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과 투자자 반발로 인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다시 한 번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것으로, 과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추가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내 과세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과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워킹그룹은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가 참여해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손익 통산 과세 방안, 손실 이월공제의 3년 제도화, 납세자 신고 편의성 제고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유예 결정은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단기 손익만으로 과세를 판단할 경우 납세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이미 3년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한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국제적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담겨 있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팀을 운영해 과세제도 합리화, 세부 과세 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가상자산 해외 거래도 놓치지 않고 과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해 업계와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