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여야 간의 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 조치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건, 사드 사건, 월성원전 사건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전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한때 구성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찬성하면서 특검법은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구하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본회의 거부와 필리버스터 등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야당 인사와 정적을 대상으로 조작기소를 반복했다는 의혹을 명백히 하기 위해 특검법안 처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핵심 조항을 수정하며 수사 대상의 포괄성을 높이고, 이해충돌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법안의 타당성을 강화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검법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사위가 정당의 이익을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 '과거 정권의 모든 의혹을 뒤집어쓰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법안이 단순한 사법적 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정리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반응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됐다"며 "피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 분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이해 충돌 금지 위반이자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더니 문제인(정권) 때 것들을 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수정해 수사 대상을 대폭 늘렸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도 없앴다"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관련해 (이해)충돌되는 부분을 많이 없앴다"고 맞섰다. 이는 특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여야 간의 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 조치다. 이는 특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