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13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험성평가 제도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면 되었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착수 시기는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로 앞당겨졌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책임의 명확화다.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이지만, 과거에는 강제성이 부족해 일부 사업장에서 미실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에 마련된 과태료 기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1차 위반은 500만 원, 2차는 700만 원, 3차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과거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활동이었지만,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작업 시작 전부터 평가를 완료하도록 시기를 앞당긴 점이 핵심이다. 이는 현장에서 사고 발생 전에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사업주가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청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기준으로 150만 원에서 3차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한 지침의 핵심 조항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와의 협의를 회피하거나 무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노동자대표는 위험성평가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수용하고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서 현장의 안전 책임을 공유하는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채용된 노동자나 작업 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이는 작업 시작 직전까지 평가 결과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에게는 평가 결과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공유 방법은 교육, 회의, 안내문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기록 보존이 요구된다. 이는 평가의 결과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장치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과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소속 노동자가 함께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 책임 소재가 분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관련자들이 위험 요소를 함께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동평가 시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복합적 현장 환경에서도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8년 1월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