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투표 집계 중단 요청 거부

미국 대법원은 2026년 11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투표 집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거부했다. 이는 대선 직전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선거 절차를 강제하려는 시도로,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단 한 문장의 판결문으로 결정을 내렸다.

"신청된 임시 금지 명령은 법원에 의해 거부된다." 이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이 요청은 연방 대법원이 아닌, 연방 항소법원과 하급 법원에서 이미 거부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에레나 카건 판사가 제출한 절차를 거쳤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세 명의 판사가 포함된 전체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주장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 선거 관리국은 연방 정부가 제시한 비시민 유권자 명단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약 2,300만 명이 등록 유권자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미 600만 명 이상의 우편 투표가 접수된 상황에서, 이 요청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연방 정부가 선거 당일이나 직전에 주 정부의 선거 절차를 강제하려는 시도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 전, 연방 지방법원의 대니얼 카터 판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정부가 선거 당일에 주 정부의 선거 절차를 강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카터 판사는 이 요청이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선거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의지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월요일에 나왔다. 이번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마지막 두 해 동안 미국 의회를 누구가 지배할지를 결정할 핵심 시점이다. 연방 정부의 요청이 이 시점에 제기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정부는 연방 항소법원에 이 요청을 제출했으나, 금요일에 거부당했다. 항소법원은 이 투표 집계를 중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비시민 유권자 명단의 정확성에 대한 주 정부의 반박을 존중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에 최후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이전의 하급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단 한 문장의 판결문으로 요청을 거부했다.

캘리포니아 주 검사장 로브 본타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번 결정은 매우 적절하고 예상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본타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 요청은 허무맹랑했다. 이는 마지막 순간의 허황된 시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이후로는 이런 종류의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주 정부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의 전조로 여겨진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 시도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