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2026년 11월 2일, 배우 신세경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수백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 작성했으며, 가족의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문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목적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며 선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사이버 테러가 단순한 개인적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선언한 사례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준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인 어센던트 율본 김지애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경계를 재정립한 의미 있는 판례다.

이전과 비교해 이번 사건의 차별점은 범행의 지속성과 심각성에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의 일시적 발언이 아니라 약 두 달간 수백 회에 걸쳐 반복적인 악성 게시물을 작성했으며, 피해자인 신세경과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직접적으로 암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며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직접 지적했다. 이는 기존의 단발성 악플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일상적 위협을 수반한 사이버 테러로 분류될 수 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며 배우 신세경에게 힘을 실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팬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