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엡슈타인 관련 소송 2차 기각

판사는 트럼프 측이 '실제 악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명시하며, 소송이 두 번째로 기각된 것으로 보고했다. 소송은 2025년 7월 18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트럼프는 저널과 그 자회사인 다우 존스 앤 컴퍼니를 포함한 여러 피고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허위 및 명예훼손적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서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 측의 주장이 '결론적이고 모호하며, 때로는 아티클과 일치하지 않으며, 종종 피고들이 해당 진술이 허위라고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악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하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진술을 알고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그 정확성에 대해 '무책임한 방관'을 했을 때만 성립한다. 트럼프 측은 이 보도가 자신이 엡슈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그 주장이 근거 없이 추측에 기반했다고 판단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생일을 축하하며, 매일이 또 다른 아름다운 비밀이 되기를 바란다'로 끝나며, 트럼프의 서명은 누 nude outline의 생식기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이 메시지는 고문된 영국 사회계 인사인 지슬레인 맥스웰이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녀는 엡슈타인의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어 20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트럼프 측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선고 불이행'으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언론에 대한 법적 공격을 시도한 여러 사례 중 하나로, 2025년 4월 첫 번째 소송 기각 이후 재신청한 이후 다시 기각된 것으로, 그의 언론 대응 전략에 또 한 번의 타격을 안겼다. 판결은 트럼프 측이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 '무책임한 방관'을 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특히 '실제 악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핵심이다.

판사 게일스는 트럼프 측이 피고들이 보도를 허위로 알고 있었거나, 그 정확성에 대해 '무책임한 방관'을 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실제 악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특히 판사는 트럼프 측이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 '무책임한 방관'을 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이 추측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가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실제 악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 소송은 $100억 규모로 제기됐으며, 이는 미국 내 명예훼손 소송 중 가장 큰 금액 중 하나로 기록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금액이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 없이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정치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가 언론에 대해 자주 제기하는 '허위 보도' 주장에 대한 법적 제약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보도는 엡슈타인의 범죄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조사 보고서의 일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