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모빌리티, 하청업체 기술정보로 특허 등록…과징금 4억2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 K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해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서나 도면 등 유형의 자료뿐 아니라 시제품 분석 결과나 노하우 같은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유용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부품 개발을 위탁받은 K사로부터 2년 이상에 걸쳐 열처리를 거친 부품 샘플 1600여 개와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K사는 부품의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심부경도 범위를 도출해 비밀로 관리했다. 심부경도는 열처리한 금속 부품의 내부 중심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그러나 한세모빌리티는 구매 단가 절감 등을 목적으로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D사가 제출한 시제품은 요구 강도에 계속 미달했다. 이에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D사의 시제품을 비교·분석해 심부경도 수치가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파악했다. 이를 D사 시제품에 적용하자 단 한 차례 시험으로 강도 문제가 해결됐다. 이후 K사의 검사성적서와 시제품 파괴검사를 통해 도출한 최적 심부경도 범위를 재확인한 뒤, K사와 협의 없이 2020년 2월 1일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2021년 7월 2일 한세모빌리티 단독 명의로 등록됐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개발 과정에서 심부경도 수치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없고,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에 K사의 시제품 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근거로, 독자적인 실험과 분석으로 도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품질 확인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와 시제품에서 파악한 기술정보를 자사 특허 확보에 이용한 행위가 합의된 취득 목적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K사가 경쟁력의 근간인 기술을 빼앗겨 향후 개발과 영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견기업이 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