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주식 거래에 5년 면제부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목)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위한 5년간의 '혁신 면제'를 발표했다. 이 면제는 토큰화된 국립시장시스템(NMS) 주식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래소로 등록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핵심이다. SEC는 이 면제를 통해 미국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면제는 특정 거래 플랫폼인 토큰화된 증권 거래소(TSV)에만 적용되며,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 조치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번 면제는 미국의 전통 주식 시장이 24시간 거래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주식 거래가 뉴욕 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제한됐지만, 토큰화된 주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거래될 수 있다. SEC는 이 면제가 '책임 있는 혁신이 미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시장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정의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다. 면제는 조건부로 부여되며, 플랫폼은 일정한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8월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25% 올랐다
• 국고채 3년물 금리 4.063% (9월 17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010% 올랐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번 조치는 기존의 주식 거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기존에는 주식이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시스템에서 거래됐지만, 토큰화된 주식은 블록체인에 대체로 저장되며, 자동화된 시장 제안자와 유동성 풀을 통해 거래된다. 이는 거래 속도를 높이고, 중개인의 역할을 줄이며,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SEC는 '가짜' 또는 '유사' 토큰을 차단하기 위해 '파생상품 또는 기타 제품을 통해 주식에 노출되는' '합성 토큰'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혁신 면제를 통해 토큰화된 증권 거래소(TSV)가 공식적으로 거래소로 등록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기존의 거래소 등록 절차를 완전히 배제하는 '블랭킷(전면적)' 면제로, 특정 플랫폼에 한해 5년간 적용된다. 면제는 SEC가 직접 해당 플랫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TSV는 자동으로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번 면제는 SEC가 발표한 새로운 증권 토큰화 정책의 핵심 조치다. 이 정책은 토큰화된 국립시장시스템(NMS) 주식을 대상으로, 허가된 TSV에서만 허용된다는 조건 하에 실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SEC 의장 폴 앳킨스는 이 면제가 미국에서 책임 있는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정의성 기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면제는 거래량에 제한을 두어 시장의 과도한 변동이나 리스크를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는 토큰화 시장이 초기 단계에서 급격한 출혈이나 시장 왜곡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규제다. SEC는 이 조치를 통해 기술 발전과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고 있다.

SEC는 이번 면제가 일시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SEC 의장인 폴 앳킨스는 '오늘의 기술을 내일의 표준으로 고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고정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면제 기간 동안 SEC는 시장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