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급 신속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장기적으로 집값을 부풀린 데 따른 구조적 대응이다. 공급 확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공급 위축의 여파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시작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강남이 꼭대기, 외곽 지역이 낮게 형성된 수직적 집값 구조가 이제는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수평적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은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서울로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의 인구 유입이 제한된 주택 공급과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8월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25% 올랐다
• 국고채 3년물 금리 4.035% (9월 18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028% 내렸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정책도 조정된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만 금융을 확대하는 '핀셋 정책'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대출 정책은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2분기 명목성장률이 20%를 넘어 197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경제 환경에서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고 했다. 이는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한 발언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질문에 대해 "전월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고 반문하며, 정책의 시점과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신속 건설과 중앙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 중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적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다른 하려고 하다'는 발언을 통해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시장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단기적 가격 조정을 넘어서 시장의 인식과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의지로 읽힌다.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만 여겨진 구조를 해체하려는 정책 철학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는 발언은, 과거 정책의 부재와 책임 회피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공주택 공급 지연과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경제 성장과 금리 상승의 관계에 대해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은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금리 인상이 시장의 자동 조절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금리 정책의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전망했다. 경매 물건 증가와 대출 연체율 상승도 함께 언급되며, 시장의 자금 흐름이 이미 긴장 상태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공급 확대 정책이 단순한 수요 조절이 아니라, 시장의 자산 구조와 금융 리스크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응임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자신이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공급 확대의 구체적 이행이 보장된다는 신호다. 규제, 공급, 세제 등 모든 점을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월세 입주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