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1만412건 적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서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으며,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0%)이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광고를 올린 사례도 429건(4.6%)이 적발됐다. 특히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둔갑시켜 소비자가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이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적발은 서울 전월세 시장의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축물 용도를 속이거나 권리관계를 은폐하는 행위는 선량한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원/달러 환율 1,380.3원 (9월 18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12.0원 올랐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8월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25% 올랐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토부는 2021년 11월에 1,172건의 위반 광고를 적발한 바 있었으며, 이후 2020년 4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기별 모니터링과 불시 조사를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1만412건의 대규모 적발은 여전히 온라인 광고의 이면에 숨겨진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려는 제도적 감시의 눈길이 더욱 매섭게 조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SNS를 통한 허위매물 광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고, 포털 사이트 중심의 규제에서 점차 유튜브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온 흐름이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광고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대국민 신고를 기반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9천383건의 위반 광고를 적발했다. 이는 단순한 정기 점검을 넘어서 시민의 직접 참여가 제도적 감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며,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다수 포착됐다. 신고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을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비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목적의 매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도하는 행위다.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주택으로 분류한 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며, 계약 이후 권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의 핵심 원칙을 침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의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고액 과태료나 행정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의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권리관계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