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제보 시 포상금 최대 5,000만 원
노동부,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하며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특별점검 병행
-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및 해외 체류 중 대리 인정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반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범위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을 아우른다. 특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사안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 완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0%에서 30% 사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한도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이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이다. 만약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상금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와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며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며 대리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다만 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즉각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직 경위와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제재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이 면제된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됐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 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부정수급 적발 시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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