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236억원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부과받은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일단 유지됐다. 재판부는 쿠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과징금이 금전적 책임이므로, 쿠팡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 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다만 쿠팡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보위는 6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로 인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였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문기일에서 쿠팡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현금 보유량 거의 전부를 과징금에 납부해야 해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상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며 "이는 쿠팡을 이용해 일상을 영위하는 수많은 고객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보위 측은 쿠팡이 2조6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시 납부가 아닌 24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쿠팡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