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필수 투자에 2조 원 재정 지원 검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분야의 필수적인 투자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26년 11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체 소방 예산의 10% 안팎만이 국비로 지원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방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어 재정적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특히 최근 경기 부천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커진 상황이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화재진압 장비 확충과 훈련 시설 개선, 그리고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과 함께,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2조 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 알파(α), 베타(β)까지 추진해 소방재정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하여 내년도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세부적인 방안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