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폭염 피해 어가에 137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름철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 338곳에 137억원 규모의 1차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전남·충남·경북 등 4개 시도의 12개 시군구에 위치한 어가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된 고수온 특보 기간 중 피해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고수온으로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어가 67곳뿐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산물을 긴급 방류한 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을 앞두고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 지난달 25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 1차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결정의 결과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종료된 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지만, 이번에는 피해 어가의 생계를 고려해 절차를 앞당겼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양식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석을 앞두고 복구비 집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8월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25% 올랐다
• 국고채 3년물 금리 4.035% (9월 18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028% 내렸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 농가 1만4천689곳에 304억9천300만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폭염·가뭄으로 인한 전국 5천887.8㏊의 농작물에서 잎마름, 과실 햇볕 데임(일소), 갈라짐(열과) 등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경북 안동·예천·의성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296.4㏊의 사과 등 과수에서 낙과와 과실 손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피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와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 전에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폭염, 우박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해피해 발생 농업인들이 재해복구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율에 따라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고수온 피해 어가 49곳에는 피해율에 따라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1∼2년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상환 연기, 50% 이상인 경우 2년간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시행한다.

이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 농가가 재해 이후 빠르게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은 1차 지급으로, 고수온 특보 기간 종료 전 추가로 발생한 피해나 이번 1차 지원 대상에서 빠진 어가·농가는 다음 달 중 2차 복구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잔여 피해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고수온 피해에 대한 2차 지원금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복구비 지급과 금융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지원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확정된 것으로, 추석 명절 전에 모든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