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
청와대와 대법원 간 긴장 속 첫 대법관 인선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김성수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임명된 대법관으로,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의미 있다.
-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인사권 논쟁이 정식 절차를 거쳐 해결되며, 양측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안정화됐다.
2026년 9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대법관 임명으로,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의미를 가졌다. 임명장 수여식은 이 대통령의 공식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행사이며,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행사에는 이전 대법관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인사권 논쟁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로 인해 대법관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며 국가 재판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번 임명은 국회가 9월 17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후 이뤄진 것으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정식 절차를 거쳐 해결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김성수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명된 대법관으로, 사법부 내부에서도 인사권 논쟁이 지속된 상황에서 공식 임명을 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수 대법관, 이흥구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누며, 양측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공식적인 소통을 시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행사 후 조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대법관 후보 제청 방식에 대한 구조적 갈등을 반영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와대는 사전 조율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 경계가 명확히 부각됐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사상 초유의 장기 공백이 지속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된 상황이 이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공석의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대법원의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자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행사는 헌정 사상 보기 드문 권력 기관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행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충돌하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며, 삼권분립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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