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활동가, 천안문 기념행사로 7년 징역

홍콩의 천안문 기념행사 주도자 세 명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각각 5년 2개월에서 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리척얀(69세)과 초우항통(41세)은 지난달 국면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알버트 후(74세)는 1월에 유죄를 인정했다. 리척얀은 7년, 초우항통은 7년 3개월, 후는 5년 2개월의 형을 받았다.

세 사람은 중국 정부가 도입한 국가보안법 하에서 '국가권력 전복을 부추긴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요구가 중국 공산당의 지도권을 전복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뉴스 데이터베이스(GDELT)를 자체 집계한 결과, 최근 30일간 'Hong Kong'를 다룬 글로벌 기사는 총 35,466건이다. 보도가 가장 몰린 날은 8월 20일(1,843건)이었고, 최근 7일 보도량은 직전 7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관들은 폭력이나 위협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불안정기라는 상황에서의 행위가 국가안보에 더 큰 위협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리척얀의 아내 엘리자베스 탕은 기자회견에서 "이 형량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처벌이 되는 것"이라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녀는 리척얀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왔으며, 선고 후에도 침착하게 있었다고 전했다.

초우항통은 스스로 변호를 맡아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범죄가 되다니, 나는 하루도 죄책감 없이 살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들의 행위가 '심각한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지도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홍콩이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의 경계가 어떻게 재정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홍콩은 과거에 대규모 시위와 자유로운 언론을 자랑했으나,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주요 활동가들은 체포되고, 수십 개의 시민단체가 해체됐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리척얀이 법정에서 자신이 정치적 자유를 추구한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탕은 남편이 항소를 준비 중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리척얀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명확히 반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알버트 후는 유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가장 짧은 형량을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그의 진술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전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리척얀과 초우항통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후는 유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가장 낮았다. 법원은 세 사람의 행위가 정치적 견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 법적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이 법이 홍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