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

2026년 10월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가수 유승준(49,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2015년 첫 소송을 시작으로 두 차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다. 1심에서 유승준은 지난해 8월 승소했으나 주 LA 총영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임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구가했으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5년 만 38세가 된 시점에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법무부와 주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

이번 재판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존립, 존재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지난 7월 항소심 기일 당시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는 건 아니”라며 법적 판단과 도덕적 평가를 분리했다. 이번 승소는 비자 발급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실제 발급 여부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승준의 한국행은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