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에너지 제재 일시 면제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지난달 통과한 러시아 제재법의 시행 전날이었다. 트럼프는 명령서에서 "이러한 면제의 발행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에 대한 세금과 제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러시아의 디젤유 수출에 대한 제재가 2027년 4월까지 면제된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트럼프의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그는 "러시아는 이번 결정을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의 대표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레엄 법 폐지가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쓴 것을 인용했다. 미국의 제재법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에 대해 최대 10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러시아 디젤유 수입을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급등하자, 러시아 디젤유를 시장에 공급해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 계약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이 미국 시장에 다시 투입되면서,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제재법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트럼프의 결정은 이 의도를 뒤엎는다.

트럼프는 금요일 오후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제재를 일시 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가 최근 통과한 러시아 제재법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명령서에는 '이러한 면제의 발행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이에 대해 의회에 공식 인증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재법은 러시아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에너지 수입에 대한 세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의 결정이 의회 의도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제재법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줄이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트럼프의 결정은 이 의도를 뒤엎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