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노모의 강제 퇴거, 스페인 주거위기 폭발

마드리스의 한 아파트에서 87세 노모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이 경찰에 의해 침대에 매달려 끌려나가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산되며 스페인 전역이 뒤숭숭해졌다. 수요일 오후, 경찰이 아파트 문을 부술 때 아바스칼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그녀가 7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부동산 회사가 매입한 뒤 임대료를 275% 인상해 2,650유로(약 3,000달러)로 올렸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스페인 전역의 주거 위기 심화를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시위는 토요일 마드리스 중심부에서 시작됐고,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차 보호법 미비를 규탄하는 시민 30만 명이 모였다. 정부는 참가자 수를 25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주최 측은 3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열쇠를 흔들며 "당신도 다음 마리카르멘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주택은 권리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원/달러 환율 1,360.0원 (9월 23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24.3원 내렸다
• 국고채 3년물 금리 4.006% (9월 23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034% 내렸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아바스칼은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내가 싸운 건 다른 사람도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은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주거 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스페인은 약 5,000만 인구를 가진 국가로, The Bank of Spain는 지난해 주택 수요와 신규 공급 간 격차가 약 55만 채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70만 채의 주택 부족을 의미하며, 특히 마드리스,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지역에서 심각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은 공공 주택 부족, 관광 수요 증가, 이민에 따른 인구 증가, 그리고 부동산 투기자들의 집중 매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인 33세 공학자 이레네 로페스는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소득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인 76세 퇴직자 마리카르멘 아르네도는 "노인들은 내쫓기고, 젊은이들은 부모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며, "내 53세 아들이 아직 내 속옷을 씻고 있다"고 농담 섞인 한탄을 했다. 이 사건은 스페인 사회의 주거 불안정성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사회당 정부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아바스칼의 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비극"이라고 평가했고,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리카르멘 법안"이라 명명한 주택 정책 패키지를 다음 총리 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 임대료 인상 제한, 그리고 대체 주거지 없이의 강제 퇴거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산체스 정부는 의회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지난해 주택 수요와 신규 공급 간 격차가 약 55만 채에 달한다고 추정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약 70만 채의 주택 부족을 의미한다. 특히 마드리스,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지역에서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며, 정부의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아바스칼의 퇴거는 이 같은 통계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토요일 마드리스 중심부에서 열린 시위는 아바스칼의 퇴거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임대료 인상, 강제 퇴거, 대체 주거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 시민인 55세 간호사 도라 가르시아는 "우리는 모두 주거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나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임대차 보호법 강화, 부동산 투기 규제, 그리고 강제 퇴거 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해 유사한 법안이 부결된 바 있어, 이번에도 통과 여부는 정치적 합의에 달려 있다. 아바스칼의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스페인의 주거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이 사건이 전국의 주거 위기 논의를 촉발했고, 정부는 2027년 총선을 앞두고 주택 문제 해결을 정치적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