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의혹 수사 의뢰

서울시는 16일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그동안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온 과정을 전격 중단한 결정이다. 서울시는 ‘의혹의 실체는 물론 그동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까지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며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정치공세가 이어진 데 따른 판단이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자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7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방문 조사,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진상 규명의 본질이 정치적 공세로 왜곡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어떤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하며, 누구의 책임도 예외 없이 규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그동안 확보한 모든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기능하는 공공시설이지만, 선박 건조 과정에서의 의혹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공공자원의 낭비와 책임 회피를 암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자체 조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 이후 자체 조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정치적 공세로 진상규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의 중심을 정치적 논쟁에서 사법 절차로 옮기려는 전략을 취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사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