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 1억원 지원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구역 20개 내외를 대상으로 조합설립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구역별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한해 적용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인건비를 포함한다. 자치구는 조합설립 계획 수립부터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까지 복잡한 절차를 직접 지원하며,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에만 집중되었던 공공지원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은 조합설립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주민들을 대신해 토지 등 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 정관 작성, 주민협의체 구성 등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주민들의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사전검토를 거쳐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문 지원을 제공해 저층 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모아주택 조합설립이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2022년 10월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제도 도입 이후, 규제 완화로 인해 강서구 화곡동 등에서 처음으로 조합이 설립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 갈등이나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구역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보조를 넘어서,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공공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26년 10월부터 SH를 통한 공사비 검증 지원 조례를 시행하며, 조합 운영비 보조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아주택 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 체계를 갖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이 초기 사업 추진 장벽을 낮춰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소규모 주택 공급 체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