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시장 살리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

8일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 본점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IM뱅크,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전국 6개 지역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함께 지방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에 뿌리를 둔 중소·중견 주택사업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2026년 10월 8일이라는 시점이 명시된 이번 협약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와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각 지자체가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에서 나온 실질적 대응 조치다.

지역은행들은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HUG와 HF는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공적 보증상품 개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별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원/달러 환율 1,339.2원 (10월 8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4.2원 내렸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9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2007년 12월에는 지방 미분양 물량 급증과 중소 건설사 부도 위기가 지적됐고, 2019년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방 주택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그 이전의 논의와 대책 제안들을 실현하는 단계로, 민간 주도의 협력 체계가 구체화된 첫 사례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은 "최근 지역 건설업계가 경기 둔화와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건설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택사업자들이 필요한 금융·보증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참여기관들과 실질적 협력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주택사업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금융지원과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안심하고 주택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금융·보증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지역 자본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점이다. 지방 주택건설산업의 활력 제고와 지역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건설업계가 연계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세대의 지역 정착과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방 자본이 지역 내에서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과거의 규제와 획일화된 정책 속에서 지방 주택 건설 산업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민·관·금융 협력 체계가 왜 구축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협약 체결 이후 참여 기관들은 지방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보증 환경 조성, 연계 금융지원 체계 구축, 미래세대 정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2024년 10월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조치와도 맞물린다. 이번 협약이 실제 지방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각 기관의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내 자금 흐름을 차근차근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