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칸 정부 지방에 긴급령 부과

파키스탄의 아시프 알리 자다리 대통령은 11일(Oct)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긴급령을 선포했다. 이는 칸의 파키스탄테크리크-인사프(PTI) 정당이 이끄는 지방정부를 해체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다리 대통령은 캐비닛의 권고에 따라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지방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을 방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조치는 헌법 제234조와 제235조를 근거로 하며,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일부 또는 전부 기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북서부 지역으로, 최근 몇 달간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증가했다고 한다. 내무부는 이 지역에 병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총리인 소할 아프리디는 지난주부터 칸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슬라마바드로 향하는 '장거리 행진'을 조직했다. 아프리디는 지방정부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아프리디의 행진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칸의 정당이 테러집단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PTI 지도부는 이번 긴급령을 '정치적 쿠데타의 변형'이라고 비판했다. 칸의 대변인인 즈울피카르 브카리 씨는 "지금까지 남아 있던 작은 민주주의조차 사라졌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2024년 2월 총선 이후 칸의 정당이 유일하게 민주적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긴급령은 이전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데 그쳤다. 기존의 긴급령은 주로 인명 보호나 재난 대응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이 연방정부에 의해 직접 통제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지방총리의 권한은 연방정부의 대표인 지방총독이 대신 수행하며, 초기에는 6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법무장관 아잠 나지르 타라르는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조치가 지방정부의 '테러 방지 전략에서의 무관심'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저녁 이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내무장관 무신 나크비 역시 "지역의 안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PTI의 지도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의 의장인 고하르 알리 칸은 긴급령을 "매우 심각한 정치적 실수"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지속적인 혼란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칸의 지지자들은 지난 주부터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전역에서 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행진을 시작했으며, 정부의 대응이 지연되자 시위를 확대했다.

법무장관 아잠 나지르 타라르는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긴급령이 지방총리의 권한을 연방정부의 대표인 지방총독이 대신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치가 초기에는 6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총독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주정부의 주요 업무를 보조하며,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로, 이전의 긴급령과는 차이가 있다.

이슬라마바드와 이웃한 라왈피니다의 주요 도로에는 경찰이 배치한 컨테이너가 여전히 설치되어 있어 교통이 지속적으로 방해되고 있다. 칸은 2023년 부패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정부는 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가족 방문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칸의 지지자들은 그의 복지와 인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