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 개선 논의

11일 오후 6시,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청와대 하준경 정책실장,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개선 방안과 민생물가 관리 방안이었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개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간담회를 토대로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환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권 사용 후 환급 절차의 복잡성과 지연이 소상공인의 자금 회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급 기간 단축과 환급률 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전통시장의 소비 활성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소비자 인식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소비자물가지수 120.43 (9월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38 올랐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9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전의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환급 기간이 평균 3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논의는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환급 절차의 디지털화와 자동 처리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환급률이 10%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이를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는 소상공인의 수익성 향상과 소비자 참여 유도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이 전통시장의 경제적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기점으로 부처 간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의 조율을 진행하며, 시민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일 논의를 토대로 부처간 추가 협의,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도 개선이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서, 실제 현장의 반응을 반영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