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138곳 공사비 검증 누락…국토부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부터 지방정부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56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전수조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138곳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점검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들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일이 반복되며, 법에서 정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비 산정과 증액의 적정성, 조합 운영 전반, 예산 집행 내역, 법령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은 한국부동산원이,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는 지방정부가 각각 담당한다.

만약 현장점검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받게 되며, 횡령이나 배임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까지 의뢰될 방침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조합원에게 제공되며,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되어 임원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과거 지자체 차원의 자문기구 운영이나 제도 보완에 그쳤던 것과 달리,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통해 법정 절차를 무시한 현장을 직접 적발하고 칼을 빼 들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이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점검 대상이 아닌 나머지 138곳 사업장들도 이번 점검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검증 절차를 이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