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1 최소 보장

다음 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천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경매 배당과 차익으로 총 3천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천만원에서 기존 회복액을 뺀 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는 기존에는 1억2천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총 5천만원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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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 후 LH는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특히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보증금 1억5천만원인 피해자가 기존에 임대료 지원금 1천만원만 받은 경우, 선지급금 4천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천만원을 우선 회복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보완이다.

신청 시점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로 제한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이다. 이들 서류는 피해 사실의 정확한 확인과 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인의 채무와 연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