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31만3000원 사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배우자 여비로 1031만3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재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명시된 사실이며, 전체 출장 예산은 총 5821만9000원이었다.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를 포함해 김형두 재판관,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다.

헌재는 이번 출장이 공식 국제 행사 참석이자,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인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초청장에서 각 대표단이 동행인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헌재는 이에 따라 배우자 포함 6명의 인원 구성이 공식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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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출장의 핵심 배경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이었다. 이 회의는 3년 주기로 개최되며,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총회에 매년 4명을 초청하지만,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 동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포함해 총 2명이 추가된 것으로 설명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도 배우자가 동행해 왔다"며 "예산서에도 배우자 포함 6명을 출장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배우자' 대신 '동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주목된다. 헌재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대신 ‘동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식 행사에서의 표현 방식이 지역적 문화와 법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례는 고위 공직자의 해외 출장 시 가족 동반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부상한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배우자 동반 출장 사례가 공개되며, 혈세 낭비 논란과 외교적 의례 논란이 맞붙고 있다. 헌재는 이번 출장이 공식 초청과 오랜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공적 자금이 쓰인다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설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국제적 법적 협의의 장으로, 헌재의 참여는 국내 법 체계의 국제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번 출장의 예산 집행 내역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배우자 여비는 총 103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