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역대 최대

이는 역대 상반기 중 최대 규모다. 적발 인원은 5만3천865명으로, 같은 기간 2천849명(5.6%) 늘었다. 자동차보험이 2천880억원(46.5%)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은 2천645억원(42.7%)을 기록했다. 특히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3억원 증가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자동차보험은 88억원 증가했고, 전체 증가액의 61.3%를 차지한 사고내용조작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 중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1천4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사고의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등을 조작하거나 과장한 사례도 1천253억원으로 185억원(17.3%) 증가했다. 60대가 1만3천247명(24.6%)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이 1만4천656명(27.2%)으로 직업별로 가장 많았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원/달러 환율 1,352.0원 (9월 28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8.0원 내렸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8월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25% 올랐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감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 의뢰 소요 시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 절차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 의뢰 소요 시간도 단축하겠다"며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신속히 등록 취소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보험시장에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금감원은 "적발금액 증가는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적발금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청구 과다(+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꼽혔다. 이는 보험사기 유형의 변화와 병원 주도 사기 패턴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조작 중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등을 조작하거나 과장한 사례도 185억원 증가하며, 이는 보험금 청구 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사기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금감원이 병원 주도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고내용조작 유형은 3천79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61.3%를 차지했고, 허위사고는 1천81억원(17.4%), 고의사고는 864억원(13.9%)이었다.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지만, 장기보험은 14.9% 증가하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며, 기존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