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제재 수위를 넘어서는 규모로, 과징금의 기준이 기존의 행위에 대한 벌금에서 부당이익의 환수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등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불법스팸의 수익 구조를 뒤흔드는 제도적 개입이 핵심으로, 과징금이 부당이익의 규모에 따라 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기존의 고정 금액 기반 과징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롯데카드와 티빙 등에서 잇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특히 CI(연계정보)의 유효기간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려 만든 CI가 한 번 유출되면 사실상 평생 같은 값을 써야 한다"며, CI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식별값을 재발급·갱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지난해 롯데카드 129만명분에 이어 올해 티빙 1324만건 등 1년 새 유출이 확인된 곳만 7곳에 달한다"며,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한 CI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출 시 곳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하나로 꿰는 열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CI의 단일성과 지속성에 기반한 보안 구조의 근본적 취약점을 지적한 것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CI 보안 체계의 재정비를 위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원/달러 환율 1,338.0원 (10월 12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1.2원 내렸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9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전에는 불법스팸 행위에 대한 제재가 주로 행위 자체에 대한 벌금이나 경고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부당이익의 환수를 목표로 하는 과징금이 신설됨으로써, 행위의 경제적 동기를 직접 뿌리째 뽑는 구조로 바뀐다. 기존의 과징금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정해졌지만, 이번 제도는 수익의 크기와 직접 연결되며, 이는 행위의 규모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새로운 기준을 의미한다. 특히 불법스팸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불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을 제거함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전략이다.

이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확산된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정보 삭제 요청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딥페이크 콘텐츠의 신속한 식별과 제재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 중이다. 이는 사용자가 콘텐츠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표시제는 콘텐츠 생성 시점부터 적용되며, 플랫폼이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 신뢰를 회복하고, 정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도 핵심 추진 과제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알고리즘 폐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이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 콘텐츠를 선별·제시하는 방식이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플랫폼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외부 감시 기구의 검증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 정책은 법령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며,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의 일환으로, 과징금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