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교생 손상 후 스탠 그레네 사용 일시 중단

프랑스 내무부는 7일, 고교생이 스탠 그레네에 의해 손을 잃은 사건 이후, 학생 시위 현장에서의 스탠 그레네 사용을 일시 중단했다. 이 결정은 렌스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나왔다. 내무부 장관 로랑 누녜스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건은 내무부 내부에서 모든 이들이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정확한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누녜스는 이 사건이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누녜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개월 동안 전국에서 벌어진 고교생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위는 학생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으나, 점차 학부모, 대학생, 노동조합까지 확산됐다. 내무부는 시위 기간 동안 총 6,629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6,100명이 미성년자였으며, 정부는 이들의 대부분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1,800명 이상이 기소된 상태이며, 그 중 1,483명이 18세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위가 점점 더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위 중 발생한 폭력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사 89명과 학생 215명이 부상당했으며, 경찰과 국경경비대는 총 761명이 부상했다. 내무부는 이 모든 사고를 조사 중이며, 경찰 감시 기관 IGPN이 18건의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누녜스는 "경찰이 비례 없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찰이 시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부상자와 체포자 수가 증가하면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에두아르 지프레이는 국회의장 앞에서 24개 학교가 "화재 또는 파손으로 인해 수주간 폐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약 3만 명의 학생이 교육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지프레이는 "시위는 매우 심각한 폭력으로 인해 예전에 없던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내무부 장관이 시위를 "예전에 없던 수준의 폭력"으로 평가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시위자들과 인권 단체는 경찰의 과도한 폭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BFMTV에 "그는 15세 소년이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우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그레네를 집어들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한 직후, 학생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상황에서 나왔다. 여러 인권 단체와 학부모 협의회는 경찰이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스탠 그레네를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비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주, 한 14세 학생이 눈앞에서 터진 타격용 타격탄에 얼굴을 맞아 여러 개의 치아를 잃은 사건이 보도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상 이상의 문제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심각하게 다루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내무부는 이번 결정이 일시적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완료된 후 사용 여부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누녜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반복했다. 이는 내무부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는 내무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