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으로 국감 복귀
4개 사안 제한 참여, 나머지 감사에선 발언 가능
- •이진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으로 22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본인이 방통위원장 시절 직접 관여한 4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는 제한된다.
- •헌재는 제척 사유가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 한정해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2일 예정된 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관여한 4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는 제한된다. 이 사안은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 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다. 헌재는 "(4개 사안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감사 사안에 대해 제척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헌재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사안에 한정해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 권한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해석의 일환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직 배제 통보를 받은 후, 헌재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통해 22일 종합감사에 다시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그가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접 관여한 사안에 한해 제한된 참여를 허용받았다는 의미다. 헌재는 제척 사유가 명확한 개별 사안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포괄적 제한을 배제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처리한 업무들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척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이뤄진 결정으로, 이후 이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았다. 헌재는 이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여 이 의원의 감사 참여를 허용했으나, 관련 사안에서는 발언 금지 조건을 붙였다. 이로써 이 의원은 4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 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15일 제척 의결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22일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언을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관련 사안의 제척은 유지됐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포괄적 제척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고 반응했다. 헌재는 이미 종료된 12일과 16일 국정감사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또한 국민의힘 명의로 제기한 신청 역시 정당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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