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채택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경위와 절차를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묻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거치고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번 증인 채택의 핵심 배경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데 이어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사건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절차를 국정감사에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채택안을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 자체가 근거 없는 위헌 행위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해 사직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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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전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를 할 때 기관 증인으로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다르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 대로(大怒)하며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을 불러 왜 제청을 거부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옳겠다. 당연히 대법원장이 나와 증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은 너무나도 일방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항의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의견을 냈고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다"며 "아예 화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게 재제청 사안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는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경위를 설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채택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을 보여주며,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