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그룹 2세 회사에 PFV 지분 저가 매각…부당지원 70억원
공정위, 심사보고서 송부로 제재 절차 개시
- •공정위는 비에스산업이 코리아디앤아이에 PFV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약 70억원의 부당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후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해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다.
- •심사관은 이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최대 56억원 부과를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S그룹 계열사인 비에스산업이 2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지분을 오너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혐의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 거래는 2020년 6월3일에 이뤄졌으며,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과 의정부 고산 C1·C3블럭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PFV를 설립한 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 5000원인 PFV 지분을 액면가의 약 50~60% 수준인 주당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약 370억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얻었다.
심사관은 이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위반으로 판단하고, 부당지원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 차이로 산정된 금액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피심인들의 거래 가격은 주당 2천원 후반∼3천원대였다"며 "저희가 평가한 금액은 미래 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심의에서 다툴 예정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놓인 지표 환경
- 원/달러 환율 1,358.4원 (9월 30일 기준) — 직전 집계보다 1.6원 내렸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8월 기준) — 직전 집계보다 0.25% 올랐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업집단 BS그룹 계열사인 비에스산업이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비상장주식을 정상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하며, 이후 제재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단계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심사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작성한 공식 문서로, 위법성 판단 근거와 제재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관은 이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부당지원 금액 7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우 중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70% 초과 80% 이하를 고려할 경우 최대 56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코리아디앤아이는 BS그룹 총수 2세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PFV 지분 취득 후 단기간 내에 대규모 배당수익을 실현한 점이 부당지원 행위의 핵심 요소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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